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국가 도시재생 중점시책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정책의 중요성 중대 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01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규 용지수요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공급하고,
기존도시 정주 여건‧매력 극대화

02

재정지원 확대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추가로 마중물 예산 지원

03

금융지원 규제완화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 기법 도입, 맞춤형 규제특례 및 국공유지 활용

04

역량강화 공동체활성화 협동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육성,
주민교육 전문가 양성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기준등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